법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인천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7구합50267 판결
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[국승]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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